검경 ‘피의자 호송·인치’ 협상 잠정연기…새달 재조율키로

검경 ‘피의자 호송·인치’ 협상 잠정연기…새달 재조율키로

입력 2012-06-30 00:00
수정 2012-06-30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의자 호송·인치(검찰이 피의자를 유치장 등으로 옮겨가도록 경찰을 지휘하는 행위)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검찰과 경찰이 30일로 예정됐던 협상시한을 잠정 연기했다. 정해진 시한 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지 못해 맞을 뻔한 ‘피의자 호송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경찰청은 29일 “총리실 권고에 따라 6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검찰과 경찰 간 호송·인치 MOU 체결 시한을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초에 다시 수사협의회를 개최, 협상 연장 시한과 양측 입장 등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행대로 검찰의 지휘에 따라 피의자를 유치장→검찰청사→법원→구치소 등으로 이송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더는 호송·인치 같은 검찰의 ‘잔심부름’을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은 지금껏 모두 8회에 걸쳐 논의했지만 인력·예산 산출 합의는커녕 검·경의 원칙적 입장 차도 좁히지 못했다. 때문에 향후 협상 전망도 밝지 않다.

경찰은 협상시한 연장에 대해 마뜩찮은 분위기다.경찰 내부에선 총리실이 중재에 나서면 경찰보다는 검찰 측에 유리한 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총리실이 검·경의 수사권 조종과정에 막판 조정안을 냈지만, 경찰 내부에선 “총리실이 검찰 편을 들어 줬다.”면 반발했다. 또 일부 경찰관들은 수갑반납, 수사업무 포기 희망원 제출 등 집단적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2012-06-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