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검찰총장에 항의서한

곽노현, 검찰총장에 항의서한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폭력 관련 중학교 불시에 압수수색 유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4일 서울 남부지검이 양천구 S중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S중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항의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학교 측이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떠한 협조 요청도 없이 불시에 학교를 압수수색한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오후 6시쯤 S중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이 학교 생활지도부 사무실 등에 대해 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자료와 교내 학교폭력 설문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출력물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학교에 다니던 김모(당시 14)양이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담임인 안모(40) 교사가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안 교사와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9시간에 걸친 대질심문을 벌여 교육계로부터 강압수사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2012-06-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