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검찰총장에 항의서한

곽노현, 검찰총장에 항의서한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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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중학교 불시에 압수수색 유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4일 서울 남부지검이 양천구 S중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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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S중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항의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학교 측이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떠한 협조 요청도 없이 불시에 학교를 압수수색한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오후 6시쯤 S중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이 학교 생활지도부 사무실 등에 대해 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자료와 교내 학교폭력 설문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출력물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학교에 다니던 김모(당시 14)양이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담임인 안모(40) 교사가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안 교사와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9시간에 걸친 대질심문을 벌여 교육계로부터 강압수사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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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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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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