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여행비·방과후 수강비 지원 등 ‘그림의 떡’

서울의 한 국립 고교에 다니는 영훈이(16·가명)는 지난주 제주도 단체수학여행에 참가하지 못했다.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영훈이네 가계 형편상 35만원이 넘는 비용이 버거웠기 때문이다.

영훈이는 다른 친구들이 모두 수학여행을 떠난 2박 3일 동안 학교에 나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때웠다. 영훈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안쓰러워 수학여행비 지원이 가능한지 학교 측에 문의했지만 “수학여행비는 따로 지원되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립 학교에 다니는 영훈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 초·중·고등학생들이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대상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공립·사립학교와 달리 국립 학교에 대한 지원체계는 정부와 교육청으로 나뉘어 허점을 보인 것이다. 현재 전국의 국립 학교는 초등 17곳, 중 9곳, 고 19곳 등 모두 45개교다. 국립 학교는 최신 교수법과 수행평가 등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등 교육과정의 질이 높고, 학비는 공립과 비슷해 해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면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다.

그러나 국립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각종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일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학여행비와 방과후 학교 수강비 지원 등에 한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립 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에게 23만 5000원, 중학생 16만 5000원, 초등학생 13만 4000원씩을 지원하지만 국립 학교 학생들은 대상에서 뺐다.

국립 학교와 당국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수학여행비처럼 세부적인 비용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학비와 급식비 등 꼭 필요한 지원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국립 학교에는 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고, 그 예산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세세한 지원 항목까지 교과부가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