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檢 송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檢 송치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1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방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김어준, 경찰 조사 내내 묵비권
김어준, 경찰 조사 내내 묵비권 4·11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4)씨가 15일 서울경찰청에 출석, 6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사에 앞서 “총선 기간의 활동은 평소의 소신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4시쯤 조사를 마친 뒤 김씨는 혐의와 관련,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나꼼수의 다른 멤버인 김용민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도 김씨와 함께 경찰에 나왔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 중인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지난 4·11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서울 노원구에 출마한 같은 ‘나꼼수’ 멤버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5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출석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