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GI 국제기구화 이끈 신부남 녹색성장대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지구촌의 ‘그린 비전’을 이끌어갈 국제기구로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국 정상들이 20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에서 GGGI를 국제기구화하는 협정에 서명하게 된다. 국내 재단법인이었던 GGGI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협상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외교통상부의 신부남 녹색성장대사다. 신 대사로부터 GGGI 국제기구화의 의미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을 들어봤다. GGGI는 서명 당사국들의 의회 비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각료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본격 국제기구 설립은 이번이 처음”

→GGGI가 국제기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작은 국제기구를 만든 적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본격적인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국제기구에 서명하는 15개국 가운데 8개국이 공여국(운영비를 내는 나라)이다. 장기적으로 재정도 확보되는 것이다.

●“직원 160명중 100명 이상은 한국인으로”

→우리 국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가.

-가장 큰 것은 한국인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GGGI에서 근무하는 60명 가운데 40명이 한국인이다. GGGI가 국제기구가 돼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오는 2014년 말까지 직원이 16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 가운데 100명 이상은 한국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환경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서명국 명단에 미국, 일본은 안 보이더라. 특별한 이유가 있나.

-미국은 성 김 대사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데 매우 조심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 또 녹색성장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등 의미는 있지만 미 국내적으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법적으로 서명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일본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

●“美는 국제기구 가입 매우 조심스러워해”

→우리도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 되나.

-국회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다. 우선 우리가 GGGI에 재정적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또 국제기구를 국내에 두게 되면 직원들에 대해 일정한 특권, 면제 등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GGGI의 재정 부담은 누가 하나.

-협정에 따르면 3년에 1500만 달러(약 160억원)를 내면 공여국으로 간주한다. 이 기준에는 못 미쳐도 기여하는 나라가 많을 것이다. 또 유럽개발은행 등에서도 개발도상국 사업 등을 지원해 준다.

→오는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 결과에 따라 GGGI의 위상에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국제기구 설립 협정에 서명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행을 약속하는 거다. 정권에 관계없이 국가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영속적인 제도가 되는 것이다.

→차기 정부도 녹색성장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나.

-그렇다. 새누리당 정강정책에도 녹색성장이 포함돼 있다. 또 원래 환경, 녹색이라는 것은 진보의 어젠다이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차기 정부가 5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만한 프로젝트가 있을까.

-지난 3년간 30대 기업이 녹색성장 분야에 13조원을 투자했고, 향후 3년간 19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LED나 배터리, 친환경자동차 등이 중점적인 투자 대상이다. 현 정부에서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투자의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본다.

●“北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가능할 것”

→GGGI가 북한에서도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개도국 지원과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북한 당국과도 합의가 돼야 할 것이다.

→어떤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조림이나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런 사업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녹색성장, 녹색경제 등 관련된 용어들이 많아 혼란스럽다. 국제사회가 용어를 좁혀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유엔에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원래 영국의 학자가 제시했고 우리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다. 녹색경제는 유럽연합(EU) 쪽에서 나와서 유엔환경계획(UNEP)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통해 이뤄진 상태를 녹색경제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도운 논설위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