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들 “수가 10%↓”… 백내장수술 보이콧

전국의 안과의사들이 정부의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면서 1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백내장 수술의 가격을 내리는 대신 다른 검사가격을 올려 조정했지만 의사들이 줄어든 수익만 문제삼고 있어 지나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대한안과의사회는 9일 임시총회에서 7월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시총회에는 전체 회원 1800여명 중 325명이 참석해 90% 이상이 진료 거부에 찬성했다.

안과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입원비 정찰제’로도 불리는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항의 표시다. 7월부터 시행하는 포괄수가제는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의 입원비를 정부가 정한 정찰가격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까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현재 100여만원인 백내장 수술가격은 78만 1740원으로 내려간다.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술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인공수정체와 같은 좋은 재료나 기구를 의사의 양심에 따라 마음껏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다른 6개 수술에 비해 백내장 수술의 수익감소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포괄수가 재조정안에 따르면 편도수술 수가는 9.8%, 충수절제술 5.3%, 탈장수술 9.3%, 항문수술 1.3%, 자궁적출술 13.2%, 제왕절개술 9.1%가 각각 인상되는 반면 수정체 수술은 수가를 10.0% 내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가 10.0%가 내려간 것에 대해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 조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6년 12월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졌다.”면서 “상대가치는 의협과 각 학회가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을 종합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을 높여 연간 298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도 올 3월 안과의사회가 일방적으로 2010년 백내장 수술수가를 10.2%로 낮춘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상대가치점수 인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