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부족 극복’ 정책토론회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때 ‘갈림길이 많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다기망양(多岐亡羊)의 우(愚)를 범해선 안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가 24일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뉴욕주립대학에서 개최한 ‘에너지·자원과 인력부족 현상의 극복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수덕 아주대 교수는 이처럼 조언하며 “에너지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는 안정적 수급”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원전 문제에 대해 “탈핵(脫核) 선언은 안정적인 전력예비력을 갖춘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면서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국내에서 원전 포기 여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국제적인 에너지 확보 경쟁, 안보 문제 등을 고려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최근 잇단 에너지 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시설 노후화, 안전불감증, 단기성과 중심의 설비운영 등을 지적하며 “공기업 경영평가체계에 안전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단기 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인력 정책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장원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교육 혁신, 외국인력 활용전략, 중고령자 숙련 강화 등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