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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예산을 써가며 택시회사에 특정업체의 카드단말기를 달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까지 주고 있어 ‘특정업체 밀어주기’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택시 7만7,000여대 중 7만여대가 (주)한국스마트카드 단말기(이하 스마트카드 단말기)를 장착하고있다.

스마트카드 단말기를 장착하는 택시회사는 카드단말기 비용 15만 원(대당)과 월 통신료 5000원(대당), 월 관리비 1만 원(대당)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은 년간 130~150억 원에 달하며 모두 시 예산으로 충당된다.

현재 스마트카드 단말기는 0.9%, 일반 업체 단말기를 사용하면 0.6%의 건당 카드결제 정산수수료를 낸다.

이런 가운데 택시요금 카드결제가 늘면서 택시회사의 수수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일부 택시회사에서는 늘어나는 수수료 부담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는 등 스마트카드 단말기로 인해 노·사 갈등까지 야기되는 상황이다.

택시회사들은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LG CNS 컨소시엄에 무기한 독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스마트카드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다른 단말기로 교체하면 시로부터 ‘전액관리제’ 위반 조사를 받는다.

’전액관리제’란 사납금제와는 달리 하루 수입의 전부를 회사에 내고 월급만 받는 ‘완전 월급제’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회사는 과태료와 택시대수를 줄이는 ‘감차(減車)’ 를 당한다.

실제로 지난달에 서울의 일부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떼낸 스마트카드 단말기를 다시 장착하면서 큰 손해를 입기도 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스마트카드 단말기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21일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애초에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LG CNS 컨소시엄이 (주)한국스마트카드 지분 35%를 무상으로 서울시에 넘기고 대주주 자리를 양보하는 대신 경영권을 차지했다.

이후 (주)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회사간에 계약의 종료기간도 없이 입찰과정도 거치지 않고 카드결제서비스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결과로 (주)한국스마트카드는 택시에서만 연간 90억 원의 매출과 25억여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까지 합하면 수백억 원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데도 경영권을 가진 LG CNS컨소시엄으로 매출이익을 넘기는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시 예산을 써가며 특정업체에 독점을 허용하고 업체의 배를 불린다는 것이다.

강신표 서울시의원은 “시가 민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특혜를 통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해야하고 불공정독점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행합의대로 진행할 뿐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도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교통카드업무를 공영화 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으로 민자업체와 갈등을 겪은 서울시가 이번에는 스마트카드 단말기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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