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의 정책 대못박기? 市와 정책방향 정립?

서울시교육청이 14일 주최하는 ‘서울교육희망 공동선언’ 행사를 놓고 진보와 보수 교육진영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13일 서울 교육의 방향성을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곽노현 시교육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진보단체들을 끌어들여 ‘정책 대못박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박 시장, 허광태 서울시의장, 구청장,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희망 공동선언’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측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공통된 교육철학과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시장의 참여 의사를 타진해 왔고, 선언 내용 상당수가 시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라고 판단, 참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에서 학교부적응학생·위기학생 지원센터 및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추진 ▲공공기관에서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개방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시범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이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확보와 문·예·체 교육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곽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내용들이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주에 구 관계자들과 선언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보수 진영 쪽은 시교육청의 행사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진보 단체들이 행사에 모두 참석하는 반면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교총 관계자는 “행사와 관련해 참석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곽 교육감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선언에 포함된 내용들은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가를 수 없는 문제들”이라면서 “학생들을 위한 정책 자체에 정치적 논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