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

‘왕차관’으로 불리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2일 검찰에 소환됐다. ‘MB의 멘토’라는 하나의 산을 넘은 검찰은 또 다른 산인 박 전 차장을 넘어설 수 있을까.

조사의 핵심은 파이시티 측의 로비자금이 박 전 차장 쪽에 흘러 들어갔는지와 박 전 차장이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차장 본인과 가족, 지인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통해 파이시티 측의 로비자금이 박 전 차장 쪽에 ‘꽂힌’ 정황을 포착했다. 파이시티 측에서 나온 로비 자금은 브로커 이동율(60ㆍ구속) 씨를 거쳐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 쪽으로 전달됐다.

경북 포항에서 포스코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박 전 차장과 두터운 친분을 쌓은 이 회장이 회사간 거래를 가장해 불법자금을 대신 건네받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로 나서 자금을 세탁한 뒤 박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

수천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형태로 수시로 전달된 이 돈은 애초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가 브로커 이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건넨 11억5000만원 가운데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와 최시중(75) 전 방통위원장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11억5000만원 중 8억원만 최 전 위원장이 수수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대표는 또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차장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2006년 서너 차례에 걸쳐 1억원 가량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3억원 가량을 받아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의 다른 한 축인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수사에서도 검찰은 의미 있는 정황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까지 지난 2005~2006년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교통국에서 일했던 간부급 2, 3명 등 공무원 대여섯 명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또 박 전 차장이 서울시를 떠난 지난 2007년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진척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해왔다고 밝힌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도 중국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박 전 차장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돈을 받은 시기가 여러 해에 걸쳐 있고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지만 자금의 성격과 로비의 과정에 비춰 하나의 연속된 범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측에서 받은 로비자금의 액수와 인허가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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