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천변고속도 수요예측 오판 시민에게 떠넘겨

대전시 천변고속도 수요예측 오판 시민에게 떠넘겨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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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변고속화도로의 승용차 통행요금이 6월부터 60% 오른다.

대전시는 6월 1일부터 현행 소형차(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기준 500원이던 통행료를 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차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중형차(900원)와 대형차(1400원)는 변동이 없다.

2004년 9월 민자유치방식으로 건설한 천변고속화도로는 계약 당시 적자가 발생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주기로 계약을 했고,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수입 달성률이 30% 내외에 그치면서 해마다 60억여원을 수익보전 명목으로 지원해 왔다.

2010년에는 55억원, 2011년 121억원을 교통위험지원금으로 지급했으며, 올해는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시는 통행료를 300원 인상하면 연말까지 35억여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적자폭은 3억원 내외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으로 행정기관의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정책오판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해 7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으며 요금소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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