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은 총의료비의 42.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은 생애 동안 408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9일 ‘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완화방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3세대를 통합한 보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실손의료보험은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2008년 65세 이상 인구에게 8조1021억 원을 지급해 이들 인구가 지출한 총의료비의 57.5%를 보장하는데 그쳤다.

또 실손의료보험도 가입자중 60세 이상은 60세 이상 인구의 11.8%에 불과하며 65세 이상은 1%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부모와 1세대 후손, 소득자 본인의 통합위험률을 적용하는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용운 연구위원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의 가입이므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보험료 할인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증가 추세를 볼 때 연간 보장한도의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