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통과 日고교 교과서 독도·위안부 기술 어떻게 했나

일본 문부과학성은 27일 오후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한 역사·지리 등의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는 총 103종이며, 이번에 신청한 교과서는 지리 7종, 일본사 6종, 세계사 13종, 현대사회 12종, 정치경제 1종 등 39종이다. 이들 39종 가운데 약 54%인 21종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했다. 기존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기술이 없었던 3종의 교과서가 이번에 새로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했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교과서는 야마카와출판사의 일본사A, 다이이치학습사의 세계사A, 데이코쿠 서원의 세계사A 등이다.

검정을 통과한 지리 교과서는 7종 모두, ‘현대사회’는 12종 가운데 9종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2009년의 고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에 대한 첫 검정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2006년과 2007년보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 또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충돌이 있다는 기술이 일본 영토를 둘러싼 문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또한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론이 본격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우익집단인 일본회의가 메이세이샤에서 출판하는 일본사 교과서 ‘최신일본사’에는 ‘일본이 안고 있는 영토문제’라는 항목에 “독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점령한 이후 계속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2002년 일본사 교과서에 독도 문제를 처음 기술했다.

일본은 영토 교육을 강화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등에 따라 재작년 초등학교, 지난해 중학교에 이어 올해는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3월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 18종 중 12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검정을 신청한 역사교과서 19종 가운데 12종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 사실을 기술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기술한 교과서는 4년 전에 비해 증감이 없었다.

교과서 중에는 다소 진전된 내용을 싣기도 했다. 지쿄출판 일본사A는 위안소를 “일본 군이 설치했다.”는 사실과 “많은 여성들을 일본 군 병사의 성 상대인 위안부로 동원했다.”는 점을 자세히 기술했다.

또 1990년대에 위안부 및 강제연행에 대해 관련국들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분출했고, 1993년 호소가와 총리, 1995년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 반성을 표명한 점을 포함했다. 지쿄출판의 일본사A는 보급률이 5만 8313부로 14.1%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임진왜란 ▲강화도 사건 ▲한국강제병합 ▲강제동원과 황민화 정책에서 역사기술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