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총리실·국세청 등 권력기관 전방위 개입 의혹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을 통해 장진수(39)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다는 5000만원을 국세청 간부가 마련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청와대, 검찰, 국무총리실, 국세청 등 국가 권력기관 대부분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작업에 개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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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을 조사했던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폭로 행보를 이어가는 장 전 주무관은 검찰 출두를 하루 앞둔 19일 ‘메가톤급 폭탄’을 또 터뜨렸다. 장석명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2심 재판이 끝난 지난해 4월 류 관리관을 통해 장 비서관이 마련했다는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장 비서관이 즉각 부인하고, 류 관리관은 “개인적으로 준 돈”이라고 말했지만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국세청 간부가 조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폭풍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돈의 출처가 국세청으로 밝혀지거나 국세청이 간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현 정권도 치명적인 상처를 피할 수 없다.

사정당국 주변에서는 A씨라는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A씨가 청와대 측 일부 인사들과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이 때문에 장 전 주무관의 폭로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청와대 측의 자금조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민정수석실 금품제공 의혹 등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앞서 말했듯 새로운 진술, 증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이 이날 함께 공개한, 고용노동부가 건넨 4000만원의 출처 등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수상한 돈’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출처와 용처 등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비서관이 두 번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건네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비서관이 지난해 5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을 통해 전달한 2000만원은 받지 않았고, 석 달 뒤인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를 통해 건넨 2000만원은 받았다가 최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7월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출범할 때부터 개입하면서 여러 경로로 활동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 전 비서관의 불법적인 자금조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2010년 9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 전 과장의 가족들에게 전달한 금일봉의 출처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임 전 실장은 돈의 출처는 밝히지 않고 돈의 성격에 대해서만 “내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청와대에 온 뒤 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노동부 출신인) 최 행정관에게 물어보니 가족들도 힘들어한다고 해서, 명절에 고기라도 선물하라고 돈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승훈·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