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실 압수수색

검찰,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실 압수수색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ㆍ구의원 사무실도 수색, 비대위원 등 5명 구속

전직 동장 투신 자살사건을 부른 광주 동구 조직선거와 관련, 검찰이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사무실을 수색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7일 오전 8시 30분께 수사관들을 보내 유 구청장의 집무실과 동구의회 남모(구속)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광주시의회 김모 의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민주통합당 불법 경선인단 모집을 주도한 계림1동 ‘비상대책 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이 사조직 결성ㆍ활동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일부 위원들이 활동비로 받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해 선거운동을 직접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가려낼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 구청 공무원의 이름이 적힌 명절선물 문건을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는지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비대위가 4ㆍ11 총선 예비후보인 박주선 의원을 도우려고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어 박 의원, 유 구청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비대위원 12명(1명 자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위원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비대위 활동에 깊이 관여한 동구의회의 남 의원도 구속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