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못하게 하고 군가산점 폐지… 여가부 싫다” 초등생 3명 등 10대 7명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초등학생 3명을 포함, 중·고교생 등 10대 7명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사이버 공격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군가산점제 폐지와 셧다운제 강화, 비스트 등 유명 가수 음반의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등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가부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고교 2학년 윤모(16)군 등 7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윤군 외에 초등 4학년 1명·6학년 2명, 중학교 1학년 2명·3학년 1명이다.

학생들은 특정 사이트에 대량 접속을 유발하는 악성프로그램을 개인 컴퓨터에 내려받아 지난달 26∼29일 네 차례에 걸쳐 여가부 홈페이지를 집중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격은 실패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개설된 ‘여성가족부 안티카페’와 ‘여성가족부 폐지운동본부’의 회원들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 프로토콜(IP) 변경 프로그램까지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군가산점제 폐지와 야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강화, 2PM·비스트 등 유명 가수 음반의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학생들은 경찰조사에서 “10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여가부가 정책을 펼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쉽게 공격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 정부의 홈페이지를 공격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은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카페에 올린 윤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중학교 1학년 최모(13)·초등 6학년 김모(12)군은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단순히 공격에만 가담한 중학교 3학년 박모(14)군 등 4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10대들의 잘못된 의사표현 방식”이라면서 “10대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악플이나 사이버 공격을 폭력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10대들이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결국 악플이나 사이버 공격 등 극단적이고 삐뚤어진 자기 표현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