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최 ‘이명박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이명박 정부가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했지만 임기 4년간 보인 모습은 ‘불통’, ‘폐쇄적 인사’로 요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 국정 4년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4대강 사업과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의 사례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는 반대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 이를 억압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통과 화합, 통합 부재의 통치 스타일은 이 대통령의 인사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S라인’(서울시 라인)의 인재 풀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채 교수는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시키고 언론자유지수가 세계 67위로 하락한 것을 예로 들며 “한국은 인권 퇴행국으로 낙인 찍히면서 민주주의에 관한 한 선진국 대열에서 중진국으로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정치분야 맡은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을 특정 집단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했다”며 “지난 4년은 헌정 체제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린 시기”라고 혹평했다.

경제분야의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는 성장제일주의, 성장만능주의라 할 수 있다”며 “이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 기조”라고 지적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분야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 4년간 노동 정책은 없었다”며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던 정부는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은 늘렸으며 고용의 양이나 질의 지표에 있어서도 OECD 국가와 비교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지분야 토론에 나선 윤홍식 교수는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국가의 역할확대가 요구되는데도 감세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심화하고 한국 사회의 복지 확대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