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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일 ‘디도스 사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역대 10번째 특검팀이 출범하게 됐다.

이번 특검은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이나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나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이번 공격은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31)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씨가 사전 모의해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씨와 공씨가 공을 세우려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을 기획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두 비서가 단지 이런 이유로 자발적으로 거액을 마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발표 결과에 각계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씨가 공격 실행을 지시한 IT업체 대표 강모(26)씨에게 건넨 총 1억원 가운데 1천만원이 공격 감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으나, 두 비서가 과연 그런 거액을 전셋돈까지 빼서 주고받을 만큼의 사이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았다.

또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씨가 체포되자 이 사실을 최구식 의원에게 바로 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 조현오 경찰청장과도 두 차례 통화한 정황이 알려지며 ‘외압’ 의혹이 강하게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컴퓨터 로그기록과 휴대전화기 복원,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조사는 물론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의 공동검증을 벌였지만 배후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 최 의원과 최 의원의 처남 강모씨, 재보선 전날 김씨 등과 저녁식사를 했던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 등도 범행과 무관하며 중앙선관위 내부 공모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검찰 발표는 핵심 의혹을 국민이 납득할 만큼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특검 도입의 빌미가 됐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이 명시한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는 내달 초중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에 특검보 임명, 검사ㆍ특별수사관 충원, 사무실 마련 등 인적, 물적 구성을 마쳐야 한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90일간 수사하게 된다.

■특별검사제 =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ㆍ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1999년 10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을 시작으로 2007~08년 ‘BBK 특검’, ‘삼성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등 지금까지 모두 9차례 도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