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예산 6천여억원 추정..실현 가능성 미지수

초ㆍ중학교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목표로 내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고교생 수업료 전액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은 8일 “가능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도내 모든 공ㆍ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연간 1인당 교육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고교 수업료 무상화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공ㆍ사립 고교 수업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확정한 ‘2012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의무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고교 연간 교육비의 79%가량을 차지하는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 완전 무상교육이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도교육청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도내 고교생 1인당 평균 연간 교육비는 176만3천원이며, 이 가운데 79%가 수업료(137만2천원)이고, 나머지는 학교운영지원비(29만5천원), 교재비(8만원), 입학금(1만6천원) 등이다.

그러나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도교육청의 이같은 수업료 지원 계획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46만여명 고교생의 연간 수업료를 모두 지원하려면 매년 6천300여억원이 필요한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만으로 이 사업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일괄 무상급식 추진 당시와 유사한 ‘선심성 정책’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09년 처음 초등학교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 등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받으며 극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성대 예산담당관은 “수업료 지원 예산이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엔 버거운 규모이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며 “그러나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만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