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퇴’ 관행 깨고 법원장 5명 재판부 복귀

조용호(56·사법연수원 10기) 광주고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가는 등 현직 고법·지법원장 5명이 재판부로 복귀한다. 법원장이 용퇴하지 않고 한꺼번에 5명이 법정으로 돌아가기는 사법부 사상 처음이다. 지난 2006년 최병학 수원지법원장이 유일하게 서울고법으로 전보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 법관제’의 첫 단추가 일단 제대로 끼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56·〃11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을, 대전고법원장에 최병덕(56·〃10기) 수원지법원장을, 광주고법원장에 이진성(55·〃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특허법원장에 김종백(56·〃10기) 인천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 전국 법원장급 28명 가운데 17명이 교체됐다.

또 조 법원장과 박삼봉(55·〃11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서울고법, 최우식(55·〃11기) 대구지법원장은 대구고법, 윤인태(54·〃12기) 창원지법원장은 부산고법, 방극성(56·〃12기) 제주지법원장은 광주고법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업무를 맡는다. 조 법원장 등 5명은 법원장 순환 보직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평생 법관제 정착을 위해 남은 법원장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결단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13명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다. 사법연수원 16기 및 17기 각 1명, 18기 9명, 19기 2명이다. 강영수·김소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기 가운데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에 올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