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타학군 고교 지원 3년 연속 급감

서울 타학군 고교 지원 3년 연속 급감

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서울 지역 일반고 배정 결과 타 학군 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8.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 학군 지원 비율이 3년 연속 급감하면서 고교선택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고교선택제 폐지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2012학년도 서울 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19개교 포함 197개교) 입학 예정자 8만 937명의 배정 결과에 따르면 일반 배정 대상자 7만 9747명 중 87.1%인 6만 9460명이 1·2단계에서 두곳씩 적어낸 지망 학교에 배정됐다. 12.9%인 1만 287명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됐다. 올해 고교선택제는 1단계에서 학군 구분 없이 2곳,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군 중에서 2곳을 적어낸 후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 가운데 타 학군에 지원한 학생은 고교선택제가 처음 도입된 2010학년도에 일반 배정 대상자의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8486명이 지원해 10.3%로 줄었고, 올해는 6863명(8.6%)으로 급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역의 선호학교 상당수가 자율고로 전환되면서 다른 지역 학교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 특구’로 불리는 지역들은 여전히 인기가 높았다. 전체적인 타 학군 지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강남 학군으로 지원한 타 학군 학생은 2697명으로 지난해 163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면 강남 학군에서 타 학군을 지원한 학생은 115명에 그쳤다.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양천구와 노원구가 속한 강서 학군과 북부 학군 역시 1단계에서 타 학군을 선택한 학생이 각각 116명과 284명에 불과했다. 반면 타 학군 지원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 학군(마포구·은평구·서대문구)으로 1801명이나 됐다.

지원자 경쟁률은 중부 학군이 6.2대1로 전체 평균 5.3대1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강동·서부 학군은 각각 4.6대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또 이번 모집에서 최고 지원율을 기록한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영어특성화학교로 유명한 광진구 건국대부속고(19.4대1)였다. 후기고 배정 통지서는 3일 오전 서울시내 중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배부된다. 학생들은 6~8일 중에 배정받은 학교에서 입학신고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타 학군 지원자 급감 등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분석해 3월 말까지 지원 지역을 거주지와 인근 학군으로 제한하는 고교선택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2-02-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