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부의 특혜 조치가 또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12월 개국한 종편채널 4곳(TV조선, JTBC, 채널A, MBN)에는 분담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회의는 ‘종편 특혜’의 중심에 서 있었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사퇴한 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여서 주목을 받았다.

방통위는 “신규 분담금 징수 대상이 된 사업자는 초기 영업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징수율 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매출이나 수익의 일정액을 방송발전기금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그동안 방통위는 종편이 개국한 지 두 달이 넘도록 발전기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종편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신규 분담금 징수 대상 사업자는 납부 면제나 유예 조치를 받아온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종편채널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는 달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특혜를 받아온 탓에 이번 기금 납부 유예도 그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TV, 위성, 홈쇼핑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1~13%의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