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일 양형위서 형량 강화

CNK 주가 조작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앞으로 이 같은 범죄가 사기죄 이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가 조작을 통한 차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 범죄와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양형위는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불리는 CNK 사건처럼 죄질이 나쁘고 일반인에 미치는 피해가 큰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사기죄 이상으로 높이는 데 의원들이 의견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안건에는 주식 시세를 조종해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기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감경 기준도 엄격히 해 함부로 형을 감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조직적인 주가 조작의 경우는 형량을 더 높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한국거래소 공청회 등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월쯤 확정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