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 4개월 만에 복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4개월 만에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지난해 9월 21일 구속 기소와 직무정지로 중단됐던 ‘곽노현식 서울 교육정책’이 다시 시작됐다. 시교육청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특히 심한 논란의 와중에 있는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등 일부 정책들은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곽 교육감은 20일 오전 출근해 현안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작정이다. 전 직원 조회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뤘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학교폭력근절 TF팀’ 최종 회의 결과를 20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교육감 결재를 위해 발표 일정을 미뤘다. 각 부서는 이날 대부분 업무보고를 위해 예정된 일정까지 미루는 등 분주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된 정책 상당수는 재검토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우선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공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시의회를 통과하고도 지난 9일 이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곽 교육감이 재의를 철회하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처벌 강화 쪽으로 마련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 역시 손질이 불가피하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곽 교육감이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을 3월로 미뤄 놓은 고교선택제 수정도 2월 중 결론이 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사실상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는 쪽이었다. 3월 1일 자로 예정된 시교육청의 교장·교감 및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인사도 관심거리다. 당장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탓에 4개월간의 공백에 따른 조직 장악도 비교적 수월할 전망이다. 측근들의 부상이 점쳐지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부임 이후 곽 교육감 측근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 온 만큼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당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최측근인 이 부교육감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다. 혁신학교 300개 설립,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 계획이 담긴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의 실행도 탄력이 붙게 됐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곽 교육감의 복귀에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 한 장학관은 “곧바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교육 자치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민들이 곽 교육감의 정책을 보고 뽑아 줬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모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교원·학부모 단체들은 곽 교육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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