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원칙위주 원만한 중재… 한명숙 무죄선고

[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원칙위주 원만한 중재… 한명숙 무죄선고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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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부장판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직무 복귀의 길을 터 준 김형두(47·사법연수원1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단호하게 재판을 이끄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매수 혐의를 주장한 검찰과 선의를 주장한 곽 교육감 측이 대립한 이번 판결에서도 이런 스타일은 그대로 드러났다. 첫 공판 때 이례적으로 여러 권의 법률 서적을 갖다 놓고 양쪽에 법학교과서 내용을 설명하며 핵심 쟁점을 환기시켰다. 양측이 대립할 때마다 원칙에 입각해 원만하게 중재하고, 법리적으로 대립할 경우 법전을 검토해 결정을 내린다.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듣는 김 부장판사는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5만 달러 수수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항목 모두 만점을 받아 ‘최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지난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회동을 갖고,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구축 등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온 시장 부흥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침내 시장 내 공실 두 곳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전략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결합한 방문 콘텐츠 창출이다. 연결된 두 점포 공간을 포토존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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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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