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연합회가 교복값 ‘짬짜미’

공동구매 연합회가 교복값 ‘짬짜미’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체와 3년간 담합… 영등포 중·고교 20곳 ‘기관경고’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서울 영등포지역 중·고교의 교복 공동구매를 맡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와 불법 담합, 비싼 교복을 구매토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중보다 싼 가격에 교복을 사기 위해 결성된 연합회가 업체 측과 짜고 오히려 비싼 값을 책정했다.

게다가 연합회 간부는 업체로부터 금품까지 챙겼다. 연합회는 2009년 초 영등포지역 중·고교 20곳의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 단체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영등포지역 중·고교 20곳과 남부교육지원청을 직무유기, 관리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처분했다.

연합회는 2010년 5월 중·고교 8곳의 하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교복업체 4곳의 대리점 사장과 협의, 똑같은 가격을 정하고 4곳 모두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

입찰업체 가운데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업체 1곳만 낙찰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어긴 것이다.

연합회는 또 ‘교복 공동·일괄구매를 추진하고 계약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 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서에 대신 서명했다. 지난해 5월 중·고교 12곳이 하복을 구매할 때 교복업체 3곳과 미리 가격을 협상한 데다 10월에도 일부 교복업체와 동복 공급 가격을 매긴 뒤 일방적으로 각 학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연합회 공동대표였던 A씨는 2010년 2월 제복업체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24만원을 받았다.

가격 담합이 공공연해지면서 교복 업체들도 학교 측에 미리 담합한 가격을 제시, 교복값을 올려 받기도 했다.

영등포 지역 한 중학교의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2010년 동복을 13만 6000원에 입찰한 업체와 계약을 하려 하자 업체 관계자가 갑자기 ‘연합회와 메이저 교복업체 4곳이 14만원으로 합의를 봤으니 우리도 14만원에 해 달라’고 주장해 이를 수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2-01-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