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 시ㆍ도 부담액 4천184억원전국 6대 광역시장, 정부부담비율 상향 건의문 채택

정부가 올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자체들은 재정상태가 가뜩이나 열악한 상태에서 정부의 복지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0∼2세 유아 무상보육정책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정해져 지자체들은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다.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견디다 못한 전국 6대 광역시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현재 40∼50%인 0∼2세 영유아 보육료의 국비 부담을 80∼90%로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가 17일 전국 13개 시ㆍ도를 취재한 결과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로 추가로 확보해야할 예산이 총 4천184억원에 달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던 0∼2세 유아 보육료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경기도에는 수혜 아동수가 11만8천명에서 17만8천명으로 5만9천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비와 시ㆍ군비를 합쳐 93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시ㆍ도별 부담액은 부산시 587억원, 충북도 450억원, 대구시 393억원, 인천시 390억원, 경남도 297억원, 강원도 213억원, 광주시 220억원, 대전시 203억원, 전남도 144억원, 전북도 152억원, 울산시 128억원, 제주도 69억원이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 원이 넘는 ‘보육료 폭탄’을 맞게 된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미루고 그 재원을 0∼2세 보육료 지원비로 우선 사용하기로 했고, 전북도는 보육과 관련된 전체 예산에서 미리 당겨 쓸 예정이다.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0∼2세 보육료 지원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육료 추가 부담액이 69억 원으로 비교적 마음이 가벼운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부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강도 높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게 예산을 떠넘기는 것은 부담스럽다”면서 “반갑지 않은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 자치구의 한 직원은 “갑작스럽게 사업이 시행돼 난감하다. 정부시책이라 어떻게든 추진하겠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렵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0∼세 아동 보육료 예산 추가확보에 부담을 느낀 자치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장은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열고 0∼2세 유아 보육료의 국비 부담률을 현재 60%에서 최대 90%로 올려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인천시의회는 “0∼2세 무상보육사업은 사업비의 40∼50%를 지방비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면서 보육료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0∼2세 유아 보육료 전체 계층 지원 정책이 지자체가 예산 확보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시행된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0∼2세 유아 무상보육은 국회의 올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이 정부안 대비 3천697억원 늘어나면서 신설됐다.

한나라당이 민생예산 1조8천396억원을 증액시키면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이 등록금 부담완화,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예산과 함께 증액예산에 포함되면서 주먹구구식 예산끼워넣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처리과정에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0∼2세 무상 보육예산이 갑자기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