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 검·경 갈등 재현?

‘피의자 호송’ 검·경 갈등 재현?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선경찰 “호송지휘 없애자” 반발

경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라 범죄 피의자를 호송하는 ‘피의자 호송 업무’를 놓고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두 기관의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 사이에 “이번 기회에 검찰의 피의자나 수배자의 호송·인치 지휘업무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송·인치 지휘’는 경찰이 검찰 지휘에 따라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검찰로 데리고 가거나 오는 일, 검찰 수배자를 검거해 해당 검찰청에 호송하는 업무다. 경찰은 줄곧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해 왔다. 지난해 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검경은 호송 업무의 존폐를 놓고 맞붙다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과 일단 오는 6월까지 ‘호송·인치 지휘 업무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해당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임시방편인 셈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의견을 수용, 사실상 ‘더 이상의 호송업무는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는 26일 검찰과의 수사협의회 상견례에서 협약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내버스 재정지원 스노우볼 해소 위한 재난 극복 특별회계 지원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가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국회의원과의 차담회에서 직접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그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커진 재정지원으로 인한 스노우볼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서울시와 교통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한정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문성호 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신동욱 최고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해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부족해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음은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지금까지도 이는 스노우볼 효과가 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가 지속적으로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내버스 재정지원 스노우볼 해소 위한 재난 극복 특별회계 지원 필요”



2012-01-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