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내려 보낸 내사·진정 사건 등을 경찰이 접수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부산지검이 내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해 주목된다.

부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4일 “지난 1일부터 경찰에 진정사건 등을 수사할 것을 지휘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내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라는 게 의지를 갖고 해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 (수사를) 하기 싫다는 곳에 맡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또 수사지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임검사를 수사지휘 라인에서 빼기로 했다.

경찰이 주임검사가 정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요청할 경우 중견 검사에게 지휘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부산지검은 이와 함께 수사지휘 전담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