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키워드로 본 인물] 무상급식

[2011 키워드로 본 인물] 무상급식

입력 2011-12-31 00:00
수정 201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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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못 맞춘 오세훈·곽노현…‘안철수·박원순 강풍’에 사라지다

‘무상급식’은 2011년 정치권을 휩쓴 쓰나미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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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요지부동이었던 ‘박근혜 대세론’을 한 방에 날려버린 ‘안철수 신드롬’이 돌출했다. 여론조사에서 50%대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 교수의 ‘협찬’을 받아 20여년 간 시민단체 활동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26 보궐선거에서 탄생했다. ‘청춘콘서트’를 통해 20~30대의 고통을 어루만진 안 교수에 대한 폭발적인 지지나, 무소속 서울시장의 등장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폭발한 결과였다. 애초 무상급식 이슈는 그리 민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이 전면화되면서,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를 향해 가파르게 달려갔다.

오 시장의 야심작인 8월 주민투표는 그러나 유효투표율 33.3%에 미달돼 투표함을 열지조차 못했다. 오 시장은 약속대로 사퇴하고, 여야 정치권은 격랑을 만났다.

아이러니한 것은 무상급식이 실행되고 있는 현재, 무상급식의 한 축인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뒷거래 의혹을 받으며 구속기소돼 박 시장과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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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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