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키워드로 본 인물] 무상급식

[2011 키워드로 본 인물] 무상급식

입력 2011-12-31 00:00
수정 201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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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못 맞춘 오세훈·곽노현…‘안철수·박원순 강풍’에 사라지다

‘무상급식’은 2011년 정치권을 휩쓴 쓰나미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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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요지부동이었던 ‘박근혜 대세론’을 한 방에 날려버린 ‘안철수 신드롬’이 돌출했다. 여론조사에서 50%대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 교수의 ‘협찬’을 받아 20여년 간 시민단체 활동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26 보궐선거에서 탄생했다. ‘청춘콘서트’를 통해 20~30대의 고통을 어루만진 안 교수에 대한 폭발적인 지지나, 무소속 서울시장의 등장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폭발한 결과였다. 애초 무상급식 이슈는 그리 민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이 전면화되면서,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를 향해 가파르게 달려갔다.

오 시장의 야심작인 8월 주민투표는 그러나 유효투표율 33.3%에 미달돼 투표함을 열지조차 못했다. 오 시장은 약속대로 사퇴하고, 여야 정치권은 격랑을 만났다.

아이러니한 것은 무상급식이 실행되고 있는 현재, 무상급식의 한 축인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뒷거래 의혹을 받으며 구속기소돼 박 시장과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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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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