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징역4년 구형

곽노현 징역4년 구형

입력 2011-12-31 00:00
수정 201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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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7억원이라는 거금으로 후보자를 매수하려고 하고 2억원을 제공한 점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현학적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2억원은 사퇴의 대가나 사전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선의의 긴급 부조였을 뿐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출마 선언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22일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5선으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가도를 견제하고, 2년 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전초기지를 서울시의회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봉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민생을 지키고 정권 교체의 기반을 다지는 최전선 사령부가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강한 의회, 시민의 명령을 받드는 선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10·11대 서울시의원을 지내며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시정 감시와 예산 심의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한편, ‘현장민원실’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바꾸는 현장 중심 의정을 펼쳐왔다. 봉 의원은 “민생에는 타협이 없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거침없는 강력한 민생 의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여주기식 구태 정치를 탈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정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작금의 서울시정이 시민의 삶보다 오세훈 시장의 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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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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