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박원순 홈피 공격사건 수사 일지

선관위·박원순 홈피 공격사건 수사 일지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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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26 =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모씨, 박희태 국회의장실 행사의전비서 김모씨, 공성진 전 의원 비서 박모씨, 검찰 수사관 출신 사업가 김모씨, 피부과 병원장 이모씨, 변호사 김모씨 등 강남 B룸살롱서 술자리. 공씨 이 과정서 필리핀 체류 중인 강모씨 등 일당 3명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박원순 후보 홈페이지 공격 지시.

▲2010.10.26 = 선관위·박원순 홈피 디도스 공격. 경찰, 수사 착수.

▲2010.10.27 = 경찰, 디도스 공격 좀비PC 확보해 배후 수사.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2010.10.31 = 경찰, 선관위 공격 배후 악성코드 확보.

▲2010.11.30 = 디도스 공격 수행한 강씨 등 일당 3명 검거.

▲2010.12.1 = 강씨 등 조사 통해 공씨 검거.

▲2010.12.2 = 경찰, 공씨 선관위 홈피 공격 주도 사실 발표. 박원순 홈피 공격 진술도 확보.

▲2010.12.3 = 최 의원실 공씨, 강씨 일당 3명 등 4명 구속.

▲2010.12.4 = 경찰, 구속자 4명에 대한 계좌·통화기록 추적.

▲2010.12.5 = 경찰, 구속자 일당 차명거래 추적. 공씨 범행 당일 제3자와 29통 통화 사실 발표.

▲2010.12.6 = 박희태 의장실 김 전 비서 소환. 공씨 범행시간대 통화한 사람 3명으로 압축.

▲2010.12.7 = 공씨, 범행시간대 박의장 비서 김씨와 통화 사실 공개.

▲2010.12.8 = 공씨, 선관위 홈피 공격 단독범행 자백.

▲2010.12.9 = 경찰, 검찰에 사건 송치 예정.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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