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재판장 “7억 또는 5억 합의 신빙성”

곽노현 사건 재판장 “7억 또는 5억 합의 신빙성”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담당 재판장이 단일화 협상 당시 약속된 지원 금액이 ‘당선되면 7억원, 낙선하면 5억원’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에 지원하기로 합의된 금액에 대해 “금액은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되면 7억원, 안 되면 5억원이 지금 단계에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5월19일 단일화 협상을 했던 양모씨(박 교수 대리인)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 합의를 보증한 최갑수 교수에 대한 대질신문이 이뤄졌다.

신문에서 이씨와 최 교수는 합의된 지원 금액을 5억원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양씨와 박 교수는 ‘되면 7억원, 안 되면 5억원’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심미경 서울시의원 “동북권 교통 불균형 해소 위한 핵심사업, 조속히 추진되어야”

서울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면목선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안 제안에 참여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면목선은 청량리에서 면목·신내까지를 연결하는 연장 약 9.1km의 도시철도 노선으로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됐으나 민자 유치 지연 등으로 장기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2020년 재정사업 전환이 반영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됐으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2024년 6월 최종 통과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심 의원은 “면목선은 동북권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핵심 사업”이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논의와 점검을 거쳐 건의안이 마련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금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하며 조속한 착공으로 주민들의 기다림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역, 동대문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는 지난 2월 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정부에 기본계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동북권 교통 불균형 해소 위한 핵심사업, 조속히 추진되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