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장 압수수색

동해시장 압수수색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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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업유치 비리 여부 수사



강원 동해시의 기업유치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8일 김학기 시장의 집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전 11시부터 한두 시간가량 김 시장의 집무실과 집에서 압수수색을 벌었으며, 컴퓨터와 기업 유치관련 서류 등 각종 문서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시장의 혐의 내용에 대해 “기업유치와 관련한 편의 제공과 금품수수 정황 등을 폭넓게 조사 중”이라며 “압수한 서류에 대한 분석작업을 토대로 김 시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17~19일 ‘제4회 아시아·태평양 천연가스차량협회(ANGVA) 엑스포’가 열리는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함에 따라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은행대출과 기업유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임동 대표 문모(53)씨를 구속한 데 이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동해시의회 의장 김모(63)씨를 구속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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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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