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성폭력범죄 전담부 재판장들이 다음 달 14일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갖는다.

영화 ‘도가니’로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판방식이나 양형에 대해 토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17일 사법연수원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 ‘성범죄의 양형과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주제로 성폭력 범죄 전담부 재판장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 지방법원의 64명, 고등법원의 15명 등 성범죄 전담부 재판장 79명이 모두 모여 토론회를 갖기는 처음이다. 토론회는 서울고법 형사10부 조경란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법원 내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게 계기가 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