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우려 반 기대 반

13일 오전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국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모습을 보였다. 한·미 FTA의 시행이 사실상 한국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 두게 되자 국민들은 하루 종일 찬반 논쟁으로 팽팽히 맞섰다.

농민과 관련 단체들은 한·미 FTA 시행 이후 수입 농산물 관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지금도 어려운 우리 농민과 농가, 농업 등이 전반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농민회)은 성명을 내고 “한·미 FTA는 가뜩이나 어려운 99%의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은 한·미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장인 최일수(43)씨는 “미국의 초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속속 들어오면 국내의 영세 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출업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FTA 발효 5년 뒤 2.5∼25%에 해당하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무역의 비중이 85%에 달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의 근간”이라며 환영했다.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더 성장하는 기회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전자 계열 대기업에서 일하는 최영종(33)씨는 “우리가 유리한 것은 많이 수출하고,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것은 들여온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자유무역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도 외면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