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과되면 농민ㆍ농업ㆍ농촌 붕괴는 시간문제””한국 농업 구멍가게라면 미국 농업은 대형마트””농민 저항 직면할 것”‥대규모 집회 예정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3일 미국 의회를 통과해 한국 국회의 비준만 남긴 데 대해 농민단체와 농민은 “FTA 통과되면 농업, 농촌, 농민 모두 붕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 연맹 이용희 사무처장은 “한ㆍ미 FTA가 통과되면 양국 국민에게 모두 이익이라고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수입 농산물 관세가 철회되면 우리 농산물이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결국 농업경쟁 전반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힘없는 농민이 피해를 보고 힘있는 자동차ㆍ화학 등 수출기업들이 이익을 얻는 셈인데, 왜 우리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농업분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완책도 없이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북도 연맹도 “자국민에 대한 배려나 대책이 전혀 없이 미국이 진행하는 수준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농민회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적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 농민 등 농업종사자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 연맹 이예열 사무처장도 “한미 FTA가 타결되면 관세 등 농업 보호장치가 사라져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인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미 FTA는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이 무너지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한 지자체의 조례도 무력화될 공산이 커졌다”며 “농업의 좌초와 함께 학교급식에서도 외국 농산물이 판을 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 등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의 핵심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인데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면 협정에 위반, 사실상 무상급식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인 셈”이라고 우려했다.

농민회는 28일 서울에서 FTA 저지집회를 열 계획이다.

농민 이정해(54ㆍ충북 옥천군 옥천읍)씨는 “한ㆍ미 FTA는 제조업 분야의 이익을 위해 농업분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한국 농업이 동네 구멍가게라면 미국은 대형마트”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도 쌀값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한ㆍ미 FTA가 타결되면 결국 농업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농업과 농민보호대책부터 수립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농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노했다.(홍인철 박병기 이재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