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ㆍ이명자, 법인해산.예산지원 중단 촉구..”만시지탄..소수자 보호 계기돼야”

광주 인화학교 문제가 여론의 큰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당시 사건이 터진 직후 인화학교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하게 제시했던 광주시의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시민단체 등 인화학교 대책위는 천막농성 등을 통해 장애학생 성폭행에 대한 법인 측 책임을 요구했고, 상대적으로 제도권 내에서는 목소리가 작았던 상황에서 이들 시의원의 주장은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10일 광주시의회 녹취록에 따르면 인화학교 문제가 발생한 이듬해인 2006년 유재신, 이명자 당시 시의원은 법인 해산과 인화학교의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유재신 의원은 2006년 9월4일 시 복지여성국 결산심의에서 “이 정도 나쁜 짓거리를 했다면 (법인을) 없애버리고 시가 인수해서 하든지 관선 이사제를 하든지 대책회의를 해야 한다”고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적어도 국비와 지방비로 1년에 38억원을 (법인에) 지원해주고 있다”며 예산 지원 중단을 주장하고 “입에도 거론하지 못할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한 단체다..나쁜 놈들이다. 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데, 이사장은 친족이 못하니까 아들한테 안주고 사위한테 이사장을 줬다”고 법인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명자 의원도 시 복지여성국과 교육청 결산심의 등에서 “(인화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런 사건이 계속 터졌는데 시가 돈(예산)을 주셨다니..예산 지원을 미끼로 법인에 호통을 쳐야 한다”며 광주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와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인화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화원과 인화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며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복지여성국 간부는 “법인을 해산하고 여러가지 안을 검토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랬던 광주시는 사건이 터진지 6년이 지난 뒤 영화 도가니로 인화학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자 최근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약사인 유재신 전 의원은 “당시 분노한 마음으로 제도권 내에서 인화학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려고 했으나 일부의 무관심 등으로 역부족이었다”며 “늦었지만 인화학교 문제를 계기로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인격권이 존중 받기를 바라며,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