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교육·의료 분야에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장관은 5일 서울 동작구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년도 복지예산 설명회를 갖고 “보육·교육·의료 등은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보육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보편적인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첨예한 논란을 불러왔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까지 “무조건적인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재정 부담이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많아 복지 포퓰리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여론이 움직이자 일부 분야에 국한해 “도입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복지 예산안 가운데 보육 분야에 보편적 복지정책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만 5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20만원의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만 5세 누리과정’이 대표적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