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농아자들 소리없는 아우성을 본다 성폭력에 관대한 선고형량… 치가 떨려”

“성폭력에 관대한 선고형량을 잘 아는 나로서는 분노하는 피해자들처럼 황당해하지 않지만 치가 떨린다.”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청각장애인학교인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참여했던 당시 공판검사 임은정(36·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그때의 소회를 남긴 일기의 한 토막이다. 임 검사는 3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007년 ‘도가니’ 실제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감정에 대해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2007년 공판검사로 당시 사건의 피해자들을 증인신문하고, 현장검증도 했다. 임 검사가 쓴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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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2007년 3월 12일 6시간에 걸친 증인 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고…. 눈물을 말리며 그 손짓을, 그 몸짓을, 그 아우성을 본다.

변호사들은 그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들의 본분을 다하는 것일 텐데.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 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해야만 할 일이다.



●2009년 9월 20일 도가니… 베스트셀러라는 말을 익히 들었지만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내가 잘 아는 아이들의 이야기인 걸 알기에…. 서점에 들렀다가 결국 구입하고, 빨려들 듯 읽어버렸다. 가명이라 해서 어찌 모를까. 아, 그 아이구나, 그 아이구나…. 신음하며 책장을 넘긴다.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면 한발 물러서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만, 더러는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이 돼 버려 눈물을 말려야 할 때가 더러 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다는 뉴스를 들었다. 2심에서 어떠한 양형요소가 추가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성폭력에 관대한 선고형량을 잘 아는 나로서는 분노하는 피해자들처럼 황당해하지 않지만 치가 떨린다…. 법정이 터져나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던 그 열기가, 소리 없는 비명이 기억 저편을 박차고 나온다. 정신이 번쩍 든다. 내가 대신 싸워 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아우성이 밀려든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