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10일 구속되자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당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동참했던 참여연대의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구속은 범죄사실 소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할 때 취하는 조치인데 검찰이 ‘자신 있다’고 말한 걸 보면 수사가 더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며 영장 발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 소장은 “우리 사회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 판결이 나기 전 이미 유죄라는 낙인이 찍히므로 검찰도 이같은 ‘형벌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수사가 다 이뤄졌고 곽 교육감이 준 돈의 의미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면 구속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논쟁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고위직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초기부터 표적수사 의혹 등 정치적 해석이 결부되면서 본질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검찰과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불필요한 해석을 덧씌우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보ㆍ보수 성향 교원단체의 입장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금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국장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억원 불법조성 가능성 등 각종 무책임한 혐의들을 흘려 곽 교육감과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교육감이 구속됐더라도 서울시 교육에 혼란이 없도록 일선에서 열심히 뛰면서 교육감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곽 교육감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며 “곽 교육감에게는 서울시 교육행정 전체를 바라보며 거취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책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도 진보ㆍ보수로 나뉘어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공정택 전 교육감은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서울 교육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불구속 수사했다”며 “검찰과 곽 교육감의 주장 간 법리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속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검찰’임을 드러냄과 더불어 공 전 교육감과 형평성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박명기 교수가 구속된 만큼 함께 구속되는 것이 형평에 맞다”며 “교육 현장에 파행이 오는 것은 안타깝지만 빨리 곽 교육감이 물러나고 선거를 새로 치러 신뢰할 만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