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특위 조사, 리베이ㆍ공사비 부풀리기 등 의혹 많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인경전철 사업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6월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도 시행사와 용인시간 갈등으로 지금껏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회 경전철특위 지미연 위원장은 9일 “지난 7일 마무리된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보고서를 오는 29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경전철 공사 시행사인 용인경전철㈜를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수사권이 없는 시의회가 리베이트 의혹 제보 등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며 “검찰 수사는 시행사의 회계처리 위반과 공사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 의혹 전반을 대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경전철특위는 또 특위활동 과정에서 증인출석을 거부한 서정석 전 용인시장과 용인경전철 김학필 대표이사, 이용자 수요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교통개발연구원 관계자 등 3명에게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용인경전철이 완공되고도 개통을 못하자 지난 3월 특위를 구성해 지난 7일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특위는 이 과정에서 이정문ㆍ예강환 등 사업 추진 당시 시장, 김학규 현 시장, 시의회 전 의장,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갖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특위는 조사활동을 통해 교통수요를 부풀린 사업계획서, 시장금리와 이자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수익률 산정, 협약위반에 대한 미온적 대응, 시행사와 용인시간 불공정협약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냈다.

독자적인 조사용역을 통해 경전철 조경공사 과정에 5억원어치의 수목이 덜 시공된 사실을 찾아냈다.

특위는 이같은 각종 문제점 가운데 시행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으며, 행정 분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용인경전철은 1996년 검토를 시작한 뒤 2005년 11월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7천287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대부분 마무리했다.

그러나 “소음 민원이 있고 일부 시설은 부실공사”라고 주장하는 용인시와 “시가 아무 근거 없이 준공과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용인경전철의 입장이 맞서며 지금까지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개통이 계속 지연되자 용인경전철은 지난 2월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7천600억원 상당의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