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후보매수 죄질 가장 나빠” 郭, 실질심사 최후 진술 준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앞으로 금권 선거사범에 대해 영장 청구는 절대 못할 겁니다.”(공상훈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여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둥근 방패 긴 방패 잡으시고 저를 도우러 일어나소서.”(같은 시간 서울시의회에 참석한 곽 교육감이 꺼내본 구약성경 시편 35편, ‘다윗의 노래’)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8일 수사를 지휘한 공 전 2차장과 곽 교육감의 행보에는 비장함이 물씬 풍겨났다.

지난 5일 성남지청장으로 발령받고도 직무대리로 남아 사건을 지휘한 공 전 차장은 간담회에서 “후보자 매수는 금권 선거사범 중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제했다.

공 전 차장은 “선거인(유권자) 매수는 표 하나 둘을 사는 행위지만 후보자 매수는 상대 후보가 가진 표를 통째로 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후보자가 4~5% 득표하는 사람이라면 매수를 통한 단일화로 4~5%의 선거인을 사는 행위”라며 “이는 민의의 왜곡으로 낙선될 사람이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선거에서 곽 교육감은 34.3%를 득표해 2위인 이원희 후보를 1.1% 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선거사범 중 공천헌금을 제외하고 이보다 큰 액수는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권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다.

구속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교수가) 왜 계속 (돈을) 요구했겠느냐. 결국 (곽 교육감에게) 합의이행을 요구해서 받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2억원은 합의이행의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등 공식일정을 모두 소화했지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시의회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곽 교육감의 수첩에는 “사전합의 부정거래는 없는 것!, 검찰의 언론 이용, 피의사실 공표 규탄, 당시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비 要!,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 준비(비공개), 증거인멸 시도? 컴퓨터 본체 없애기? 초기(대변인) 말 바꾸기? 차용증? 2억 출처?” 등 실질심사에서 공격받게 될 내용이 모두 들어 있었다. 무죄를 주장하는 곽 교육감이 자기방어를 위해 쟁점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교육감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에 의견서를 보내 “사건의 핵심은 2억원의 대가성 여부이고 참고인 조사까지 다 마치고도 검찰이 중대사건, 증거인멸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