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정선 등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 운영 혜택을 지역이 아닌 정부가 보고 있다며 이익금 지역환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선군의회(의장 김현숙)는 8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의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조기 개정 건의문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강원랜드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낸 국세는 1조3천584억 원인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는 1천582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정부가 가져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보다 1천567억 원이 많은 8천409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의장은 “폐광지역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의 운영 수익금은 당연히 폐광지역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재투자돼야 한다”며 “직접 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회생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농성 중인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태백현안대책위)도 정선군의회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백현안대책위는 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외에도 2001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정부 주식 배당금만 4천129억 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태백현안대책위 안중식 사무처장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생긴지 10년이 넘은 앞으로도 정부가 세금과 준조세 형태로 운영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는 강원랜드 설립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태백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백현안대책위는 ‘강원랜드 정부 지분(36%)을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액면가로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