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검찰 수사에 교육계 ‘촉각’

곽노현 검찰 수사에 교육계 ‘촉각’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총 “물러나라”…전교조 “신뢰한다” 교육청 직원 “일이 손에 안 잡혀…”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한 5일 교육계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며 수사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논평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곽 교육감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곽 교육감이 ‘국민과 교육계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회원 367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곽 교육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80.4%)는 의견이 다수였고 교육감 거취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77.7%)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전날 대의원대회 후 내놓은 특별 결의문을 통해 “곽 교육감에 대한 인간적 신뢰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 제기와 비방, 이해득실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사퇴 압력, 민주적 교육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모든 음모에 반대한다”며 “구속과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등 강압 수사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직원들은 이날 곽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하자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청의 한 간부는 “직원들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충격이 완화된 것 같다. 내부 동요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다른 직원은 “다들 평소 같이 일하려고 하지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건 사실”이라며 “교육감이 어떻게 될지 온통 직원들의 신경이 쏠려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