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5일 소환… 수사 정점

검찰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돈거래에 대한 수사가 정점에 다다랐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질질 끌다간 정치적 논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소환 하루 전날인 4일 검찰은 막바지 수사 쟁점을 정리했고, 곽 교육감도 변호인단과 대책을 숙의하며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제보로 수사에 나선 이래 줄곧 ‘교육감 선거 후보 매수’에 초점을 맞춰 왔다. 지난달 29일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도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를 적용했다.

곽 교육감은 건넨 2억원을 ‘선의의 지원’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물론 검찰은 ‘대가성’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곽 교육감은 실무자들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면합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2억원 지원의 대가성은 결국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물론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진술과 증거는 이미 확보했다. 재판에서 다 보여 주겠다.”며 곽 교육감을 ‘피의자’로 못 박아 통보할 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쉴 새 없이 진행됐다. 지난달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난 직후인 26일 사건을 사실상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양쪽의 핵심 관계자 조사를 비롯, 곽 교육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불과 10일도 안 돼 수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은 격이다.

검찰은 박 교수 자택과 사무실에서 입수한 자료만으로도 ‘후보자 매수’라는 선거판의 뒷거래를 고스란히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라고 확신하고 있다. 관련자 조사를 통해 법학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을 사법처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양측의 수사에서 돈이 오갔다는 차용증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서가 있다면 검찰에 무게중심이 쏠린다.

검찰은 4일 ‘이면합의’의 핵심인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보훈씨를 불렀다. 이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 실무자와 단일화에 따른 대가 지불 ‘이면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해준 인물이다. 검찰의 수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선의로 돈을 건넸을 뿐 대가성과 이면합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곽 교육감 측의 해명에 대해 ‘하나의 각본’이라고 일축할 정도다. 한편 곽 교육감 측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검찰의 잣대가 아닌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겠다는 태도다. 곽 교육감은 ‘건넨 돈=대가성’이라는 검찰의 논리를 깨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펴온 “이면합의 여부는 당시 전혀 몰랐다.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돈거래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조신 시교육청 공보관은 “검찰 출두를 앞두고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이영준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