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에 5일 오전 소환 통보

檢, 곽노현 교육감에 5일 오전 소환 통보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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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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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지난 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의 뒷돈거래 논란과 관련해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지난 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의 뒷돈거래 논란과 관련해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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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2일 “곽 교육감에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서울검찰청사로 출석할 것을 오늘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가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금품과 직(職)을 주기로 했는지, 실무진 간 합의가 있었다면 곧바로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지난 2~4월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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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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