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선제 폐지 논의에 불만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1일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이 곽 교육감 사건 이후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는 처음이다. 김 교육감은 곽 교육감과 함께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광역단체 교육 수장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에서 “곽 교육감이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2억원의 금품 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감은 “법학자로서, 양심적인 교육자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온 곽 교육감을 그동안 신뢰하고 존경해 왔다”며 “이같은 신뢰와 존경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행태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곽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사실 여부와 무관한 과도한 억측과 왜곡이 재생산돼 우려스럽다”며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곽 교육감의 사퇴를 염두에 둔 듯 “곽 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일부에서 거론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곽 교육감 문제가 교육자치에 대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여론수렴 차원이 아니고 교육계 및 일반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권과 일부 인사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