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대응 잇따르자 관련단체들 ‘정국 분위기 반전 노리나’ 반발

제주 강정마을 사태에 이어 서울에서도 물대포가 등장하는 등 최근 경찰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잇따라 강공책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공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경찰은 불법ㆍ폭력적인 집회ㆍ시위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관련 단체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은 28일 낮 12시35분께부터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앞에 모인 제4차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 800명(경찰 추산)을 향해 살수차를 동원, 물대포를 수차례 쐈다.

서울시내에서 물대포가 사용된 것은 2008년 6월 당시 10만여명이 참가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3년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찰의 강경 대응 기조는 지난 6월부터 계속된 ‘반값등록금’ 집회를 비롯해 수주째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시위가 반복되며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은 집회를 합법적으로 신고한데다 평화적으로 진행했는데도 경찰에 강공책을 쓰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 집회에 미온 대응했다며 관할 송양화 서장을 이례적으로 전격 경질했다.

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 집회를 주도한 5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약 7시간 경찰력이 시위대에 억류되며 사실상 ‘공권력 공백’ 사태가 빚어진데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크게 격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위가 불법·과격·폭력 양상으로 가면 인력과 장비를 그 정도에 맞춰 동원하는 등 맞춤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경찰의 대응 기조에는 검찰의 ‘공안 강화’ 방침이 일부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북한의 지령으로 남한에 구축된 반국가단체인 ‘왕재산’ 조직을 적발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상대 검찰총장은 “종북 좌파세력과의 전쟁”, “공안역량 재정비와 일사불란한 수사체제 구축” 등을 취임 일성으로 천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강정마을 사태도 있었지만 부산쪽에서는 이전부터 희망버스 집회에 물대포를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로 정국 상황이 다소 어수선해지자 공안수사 강화는 물론 강경한 집회 관리로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