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빠듯”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총괄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고교 급식비 지원과 관련, “임기안에 실시할 계획이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공교육 재정이 너무 빠듯해서”라며 이유를 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 시선집중과 MBN에 잇따라 출연,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았다.

곽교육감은 방송에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합리성을 조절하면 감당할 만한 규모”라면서 “교육복지가 막대한 재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형편껏 최대한 점진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크게 손볼 부분으로 시설예산을 꼽았다. “시설예산에서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면 1000억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고교 급식지원 발언과 관련, “주민투표가 무산됐다는 것이 새로운 정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내실을 꾀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주민투표 결과는 ‘아이는 아이일 뿐 가난한 아이도 부자 아이도 없다’는 진실의 확인”이라며 “공교육 당국과 학교는 아이를 학부모의 아이로 보는 대신 공동체의 아이로 본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자신의 교육철학이 옳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방송에서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에 대해 “(서울시가 이기는)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조례는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예산 분배율에 대해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액수를 확정지어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